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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Card 독일 블루카드 (사실과 허상)

유용한정보
Author
Daniel
Date
2018-01-27 21:31
Views
5687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루카드에 관하여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블루카드는 유럽 시민이 아닌 재 3국의 소위 배운 고소득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특혜 체류권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체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1의 언어가 되면 21개월 만에, 만약에 언어가 안되면 33개월 만에 됩니다.
블루카드 발급 조건이 되는 최소한의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해 2018년은 결핍 직업군은 1년 연봉 세전 금액 40560유로 최소 월급으로는 3380유로이며,
결핍 직업군이 아닌 경우는 1년 연봉 세전 금액 52000유로이며, 최소 월급으로는 4333유로입니다.

1. 세전 금액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만들어서 자비로 블루카드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은 것이 사회보장비용입니다.
블루카드 급여만 어떻게든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급여 생활자의 두 배의 사회보장비를 내셔야 합니다.
보통 급여 생활자는 50 %에 사회보장비 (4대 사회보장 : 연금, 의료보험, 요양 보험, 실업보험)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비로 임의적인 고용관계를 통해서 블루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후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2. 21개월 뒤나 33개월 뒤의 나의 배우자의 영주권은!?
블루카드를 받으신 본인은 언어가 되시면 21개월 뒤,
언어가 안되시면 33개월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부인이나 남편은 어떨까요?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Nein입니다.


특혜는 블루카드 소지자만 해당이 됩니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체류권법 19a 조에 따라 받지만,
배우자는 일반 동반 비자입니다.


그 배우자가 독립 비자를 받아서 60개월의 연금을 내거나,
블루카드 소지자가 60개월의 연금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 국가 마찬가지로 부부는 연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블루카드 소지자가 연금을 60개월 내야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개월까지 블루카드 소지자가 연금을 내고,
22개월부터는 배우자가 취직을 해서 연금을 낸다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됩니다.


따라서 둘 중 한 사람은 연금 60개월을 내야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1개월 영주권 수령 후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나 가족의 동반 비자가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심사 기준이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본인만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사실 예정인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냐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봐 왔고,
실질적으로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사실을 몰라서 혹은 알아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카드를 원하시는 분은 짧고 굵게 혼자만 갈 것인가 길고 넓게 같이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의 블루카드 발급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에 실제 모 이민 업체에서 문제가 돼서 오신 케이스도 다뤄보고,
거절당한 블루카드도 다시 신청해서 받아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물음은 왜 블루카드를 고집하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신다면 당연히 진행해드립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과 독일 정착을 기원합니다.

[출처] Blue Card 독일 블루카드 (사실과 허상)|작성자 Daniel
https://blog.naver.com/daniel-asset/22118915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