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자이민? 조심하세요!!

유용한정보
Author
Daniel
Date
2019-08-07 15:20
Views
241


오늘 블로그를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독일 이민 관련 글들 중에 눈에 띄는 블로그 글이 있더군요.



(유럽 투자이민) 독일 이민, 독일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하기

굉장히 그럴싸하게 쓰여있는데 그 실체를 파헤쳐 드립니다.



설명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럴싸하게 체류권도 첨부파일로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1. 투자이민을 위한 변호사 상담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싶으면 언어가 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에이전시 껴서 한두 푼 하는 일도 아닌데 남의 손에 내 일을 맡기시나요?



저희 로펌에 꼭 일 안 맡기셔도 되는데 꼭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일 코트라(Kotra)에서 한국 변호사나 한국인 스태프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한 문서도 있습니다.

검색만 해 보셔도 아십니다.



이것도 못 찾겠다면 저희 로펌에 일 맡겨주세요.

중간에 다른 사람 끼고 일하는 에이전시 절대 저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은 로펌에서 하는데 에이전시가 아무것도 안 받고 일하지는 않죠.



그나마 비싼 돈을 받아서 로펌과 일하는 곳은 나은 편이고 전문성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민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독일어는 좀 하는데 기본적인 체류권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몇천만 원씩 내면서 인생을 맡기고 오실 건가요?

이민이나 독일 정착을 고려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주권이라고 소개된 카드의 정체



영주권이라고 소개된 카드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퍼 오기가 안돼서 다른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기간이 한정된 체류권이나 영주권이나 생긴 건 같습니다.




출처: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Auslaenderwesen/Elektronischer-Aufenthaltstitel-Reiseausweis.html



독일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체류권 예시의 사진이 너무 작아서

뮌헨시에서 제시하는 예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체류권은 위에서부터 성, 이름 (Name) 그리고 언제까지 이 체류권이 유효한지(Gültig bis) 쓰여있습니다.

Gültig bis에 02.03.2022 이렇게 쓰여있다면 이 체류권은 2022년 3월 2일까지 유효한 거입니다.

그럼 영주권은 어떻게 쓰여있을까요?

영주권에는 UNBEFRISTET (무기한)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다음 발급 장소(Ausstellungsort) 그리고 언제 발급(Gültig ab) 됐는지 쓰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쓰여있는 말은 발급 종류 (Art des Titels)

여기에 일반 체류권의 경우는 모두 AUFENTHALTSERLAUBNIS라고 쓰여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NIEDERLASSUNGSERLAUBNIS 혹은 DAUERAUFENTHALT-EU라고 쓰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Anmerkungen 즉 확인 사항인데 여기에 바로 체류권이 발급된 법 조항이 쓰여있습니다.

모 블로그에 쓰여있는 §32 AufenthG는 미성년 자녀 동반 시에 미성년 자녀가 받는 체류권 타이틀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죠!!

배우자의 동반 비자는 §30 AufenthG라고 쓰여있죠.

각 비자마다 세부 항은 발급 근거와 상황마다 다르지만 큰 골격은 같습니다. 어떤 조항이냐는 이미 비자 신청할 때 확정이 되죠.

학업 관련 체류권들은 § 16 AufenthG,

취업은 § 18 AufenthG,

그리고 자영업은 § 21 AufenthG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여권 유효인까지 유효하다는 글귀가 Anmerkungen 적힙니다. 즉 영주권도 여권 갱신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3. 투자 이민 졸링엔 - Solingen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졸링엔 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기는 졸링엔 외국인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Sehr geehrte Herr/Frau 제 이름



da mir keine näheren Informationen vorliegen kann ich nur mitteilen, dass die Stadt Solingen grundsätzlich die Ansiedlung von ausländischen Investoren/innen, die im Rahmen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die Region bereichert, unterstützt.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바는 졸링엔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착을 자영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Hierzu müssen jedoch auch die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vorliegen. Neben einem schlüssigen Konzept (Businessplan) müssen positive Stellungnahmen der hiesigen Wirtschaftsförderung und der Bergischen IHK vorliegen.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주요 사업 컨셉은 지역 경제지원협회와 상공회의소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Mit freundlichen Grüßen



Guido Baron-Buß

Abteilungsleiter



이 말은 일반적인 자영업 신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자영업에 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포스팅 예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